사설
2024-04-02
충남도가 교류 중인 중국 상하이시·헤베이성 등 13개 성급 지방정부 외교 관계자 60여명을 대거 초청해 한·중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 및 공유'를 주제로 한 교류회다...
2024-04-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의지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의사 증원, 의료 개혁에 관한 대국민 담화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가 매우 안 좋은 현실을 전제로 한다.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적정 시기·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2024-04-01
4·10 총선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 연구현장 종사자들이 예산 회복과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내년 R&D 예산 증액을 공언한 상황에서 연구현장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보..
2024-03-31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투자 결정은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의료 개혁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은 추진해볼 만하다. 전공의 재정 지원, 교수의 교육 역량, 병원의 인프라 구축이 삼위일체가 되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의료 인력..
2024-03-31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그 자리를 막말과 부동산 의혹 논란이 대체하고 있다. 적대와 증오를 기반으로 삼은 정치 행태가 선거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총선은 정권 중간 심판적 요소에 거대 야당에..
2024-03-28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은 특례법 성격이 있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였다. 이제부턴 행정수도의 역할에 걸맞게 차원 다른 논의가 요청된다. 세종시가 28일 두 번째 워크숍에서 집중 점검한 대..
2024-03-28
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지역 정치권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도입 등..
2024-03-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여의도 정치 종식'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을 더 앞에 세우면 좋을 뻔했다. 이런 공약이 처음은 아니다. 전략성 모호성..
2024-03-27
여야가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이어지는 13일간의 선거전은 총선 승패를 가를 역동적인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돌풍을 일으키고..
2024-03-26
체류만 해도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늘렸다. 전체 228개 시·군·구의 39%인데 이마저 곧 확대해야 할 듯싶다. 소멸위험지역이 118곳(52%)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불과 5년 만의 변화다. 농촌마을(행..
2024-03-26
김용덕 대전지법원장과 진성철 특허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가 가동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장을..
2024-03-26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는 심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를 보면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7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성..
2024-03-26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 관광부서와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청주공항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는 최근 세종시에서 공동 마케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충청권 대표 관광지와 시도별 테마..
2024-03-24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로 상당수 의대는 개강을 연기한 상태다. 25일 개학하는 의대도 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까지 합해 전체 의대생의 약 73%가 휴학 중이다. 한편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려 배정하면서 지방 학군지를 중심..
2024-03-24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밤늦게 세종갑 선거구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늦은 밤 공지는 사안이 중대함을 반증한다. 강 대변인은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
2024-03-21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매립지와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의 메탄가스 회수 등은 메탄을 줄이려는 과정들이다. 충남도가 21일 꺼내든 메탄가스 배출량 35% 감축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 듣기 좋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03-21
대전시가 추진 중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은 정상적으로 건립되면 2027년 8월 개최되는 충청권 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개막식이 열릴 곳이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하계..